청소년 보호법 위반 포상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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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지급안내

거제시에서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보터 보호·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급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신고)
  • 거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8조(지급)
포상금지급
  • 지급대상 :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 단,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 지급제외
    •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지급액 : 예산의 범위내에서 5만원 ~ 20만원 지급
포상금 예산액 및 지급실적

(기준 : 2017.01.31.)

포상금 예산액 및 지급실적
구분 예산액 지급액 집행잔액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1,000,000원 0원 1,000,000원
지급기준

[별표]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제8조제1항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 지 급 액
1.「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 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2.「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 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3.「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 는 행위 20만원
4.「청소년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5.「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 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 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7.「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 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 를 하는 행위 10만원
8.「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 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9.「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 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 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10.「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 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 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11.「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 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 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12.「청소년보호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 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3.「청소년보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 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4.「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보호법」 제2조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 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5.「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포상금 신고처
  • 주 소 :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 여성가족과 청소년담당
  • 전 화 : 055-639-4954
  • 팩 스 : 055-639-4949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주민생활국  여성가족과  청소년담당 
담당자
이혜지 (☎ 055-639-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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