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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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시행령 제16조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 학비(입학금, 수업료)지원 제외(시행령 제16조제2항)
    •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재학생 전체가 학비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포함)
    • 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다른법령에 의하여 학비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않음(시행령 제16조 제2항)
    • 다만,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65)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수급자 계좌로 지급가능
      ※ 학비감면자에 대한 학비 지급기준 : 해당 학교소재지의 급지별 학비기준

서비스 내용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41,200원(연 1회)
  • 중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41,2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54,100원(학기당 27,050원씩 연 2회)
  • 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지급
    • 부교재비 : 1인당 41,2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용품비 : 1인당 54,100원(학기당 27,050원씩 연 2회)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2 대상자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 3 서비스 실시
    시/군/구청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사이트

근거법령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 
담당자
장은아 (☎ 055-639-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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