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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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모든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8년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35,254 6,191,907 7,027,359
주거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4

※8인이상 가구의 주거급여 신정기준 : 1인증가시 마다 359,502원씩 증가(8인가구 : 3,381,266원)

종류 및 지원액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2018년 임차급여 지급 기준액]
    2018년 임차급여 지급 기준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8~9인
    4급지(그외 지역) 140,000 152,000 184,000 208,000 218,000 252,000 277,200
  • ※7인이상 : 가구원 2인 증가시 사적이전소득의 10%씩 증가
수선유지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경, 중, 대)를 실시
  • [2018년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과 산정방법]
    [2018년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과 산정방법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수선주기)
    378만원(3년) 702만원(5년) 1,026만원(7년)
    수선 내용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난방,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지원 금액에 맞추어 지원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3%이하인 경우 80% 지원
  • ※단,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이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입주자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
주거급여의 지급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의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에 입소한 사람
  • 공동생활가정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이 제공하는 거주시설에 입소한 사람
  • 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사이트

근거법령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담당자
강청명 (☎ 055-639-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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