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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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의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자립지원의 원칙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급여상세설명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18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30%에 해당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8년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생계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 주거급여
    •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8년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주거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4
  • 기타급여
    • 교육급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1인당 6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750천원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 
담당자
장은아 (☎ 055-639-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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