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선정기준(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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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2018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2018년 기준중위소득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8년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36,053 1,423,549 1,583,755 2,259,601 2,677,627 3,095,653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이행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능력 ·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부양능력 미약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부양의무자 없음 -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일반기준
  • 부모의무자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150%이상, 재산의 소득환산액 수급권자 가구의 최저생계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더한 금액 100%이하일 경우 재산특례에 해당
  • 부모의무자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150%~130%, 재산의 소득환산액 수급권자 가구의 최저생계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더한 금액 42%이하일 경우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
  • 부모의무자 소득이 130%~(수급권자 가구의 최저 생계비+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 생계비)*130%/185%이상, 재산의 소득환산액 수급권자 가구의 최저생계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더한 금액 42%이하일 경우 부양능력 미약하다고 판정 부양비를 선정합니다.
  • 이 이외의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그래프 건너뛰기

재산의 소득환산액 (A+B)×18%미만이며 부양능력 판전소득액 B×100%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B×100% 이상 (A×40%)+(B×100%) 취약계층은 별도기준 적용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산정 : 30% 또는 15%), (A×40%)+(B×100%)취약계층은 별도기준 적용 이상인경우 부양능력있음, 재산의 소득환산액 (A+B)×18% 이상인경우 부양능력 있음

- A :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취약계층은 [(A×40%)+(B×100%)]와[(A+B)×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예외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 
담당자
장은아 (☎ 055-639-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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